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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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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독 및 처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32 (Contribution to the Joint Compensation Fund)

① 회계법인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 중 제2항에 따른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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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사업연도 연간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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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3)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seize시즈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seize시즈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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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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