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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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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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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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4) Where웨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has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립금보다 적으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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