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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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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61 (Special Provisions on Meetings of Bondholders)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1조부터 제484조까지 및 제484조의2(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90조, 제491조, 제491조의2, 제492조부터 제504조까지, 제508조부터 제510조까지 및 제512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Forf포 short-term쇼트-텀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439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0 (2), 530-9 (4) and앤드 530-11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481 throughθ쓰r루 484 and앤드 484-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on안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eetings),미팅즈 Articles아터클즈 490, 491 and앤드 491-2, Articles아터클즈 492 throughθ쓰r루 504, Articles아터클즈 508 throughθ쓰r루 510 and앤드 Article아터클 51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or오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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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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