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6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5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53 (4) 2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53 (6) (limited리머티드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4) 2 through^θ쓰^r루 6)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measure.메저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3.9.14>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