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3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의무가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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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n앤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ssuer이슈어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quantity콴터티 or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til언틸 the^ð더 duty두티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의 제한으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소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damage대머지 has해즈 been빈 caused카즈드 to투 a어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xercising엑서사이징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person퍼슨 bearing베^r링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r오 (2)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④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42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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