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2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

① 계좌관리기관은 제1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제2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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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제2호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해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quantity콴터티 or오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quantity콴터티 or오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liminate일리머네잇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과 전자등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초과분을 해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an앤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not낫 been빈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liminate일리머네잇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소 의무가 있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소되지 아니한 초과분에 해당하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배당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4)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an앤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as해즈 not낫 been빈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어 duty두티 of어^v브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nds디^v버덴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paid페이드 on안 the^ð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각각 해당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5)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⑥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폐쇄한 이후에도 제3항에 따른 해소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계좌를 폐쇄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소멸한다.

(6)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ven이^v븐 after애^f프터 closing클로우징 its잇츠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uty두티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when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