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44 (Security of Electronic Registration Information, etc.)
① 누구든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정보처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1) No person shall input false information or an unlawful command, or input or change information without authority,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cluding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hereinafter the same in this Article) for electronic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stocks, etc. of an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 or account management institution.
② 누구든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보관된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2) No person shall destroy or damage electronic registration information or record information kept at an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 or account management institution.
③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3) No person shall intrude in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for electronic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stocks, etc. of an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 or account management institution without proper access authority or beyond permitted acces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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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