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4-2 (Mobile Resident Registration Cards)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meaning미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stalled인스톨드 in인 encrypted엔크^r립티드 form^f폼 on안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ssue이슈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on안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1. 제7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has해즈 been빈 reissued^r리이슈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was워즈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has해즈 been빈 reissued^r리이슈드 because비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3.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has해즈 been빈 reissued^r리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2;

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any에니 fee^f피 for^f포 issuing이슈잉 or오 reissuing^r리이슈잉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any에니 tax택스 or오 public퍼블릭 charge차지 of어^v브 any에니 kind카인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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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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