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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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개정 2021.7.20>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shall섈 contain컨테인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name,네임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and앤드 the^ð디 issuing이슈잉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dicate인더케잇 on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ssued이슈드 to투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that^ð댓 the^ð더 holder호울더 is이즈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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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

(5) When웬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or오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ho후 is이즈 aged에이지드 17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nters엔터즈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iving리^v빙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renew^r리누 or오 stamp-verify스탬프-^v베^r러^f파이 all올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⑦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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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金)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8) No노우 fee^f피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issuing이슈잉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27, and앤드 no노우 tax택스 or오 public퍼블릭 charge차지 of어^v브 any에니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issuing이슈잉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