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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3 (Status of Registered Residents, etc.)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ublic-law퍼블릭-로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public-law퍼블릭-로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makes메이크스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forf포 a어 new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앳 theð더 new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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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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