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2 (Re-Prepara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전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는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head of a Si/Gun/Gu shall prepare th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again based on the various applications and other documents concerning the previous resident registration, and shall obtain confirmation from the person obligated to report. However, if the records cannot be prepared again based on the various applications and other documents concerning resident registration, he or she shall inform the person obligated to report, or give public notice,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will be prepared again, and shall prepare them based on the report of the person obligated to repor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2, only the household resident registration record shall be prepared:
1. 재해ㆍ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1. Wher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have been lost or damaged by a disaster, calamity, or similar event and cannot be restored;
2. 세대주가 변경된 때
2. Where the head of the household has changed.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시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1, the reason shall be recorded in the re-prepared resident registration record, an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2 of the same paragraph, th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 from before the change shall be preserved and managed; matters necessary for such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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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