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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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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2 (Re-Prepara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전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는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gain어겐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recordsr러코즈 cannot캐낫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gain어겐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will윌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gain,어겐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mð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nly온리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1. 재해ㆍ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1. Where웨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calamity,컬래머티 or오 similar시멀러 event이v벤트 and앤드 cannot캐낫 be비 restored;r리스토드

2. 세대주가 변경된 때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시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re-preparedr레이-프r리페어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fromf프r럼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ch서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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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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