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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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2)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