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면허등의 제한)

1. 면허 신청인이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4, or오 14-2;

1의2. 면허 신청인이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이 호에서 "종전 면허자"라 한다)와 면허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인 종전 면허자가 이미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면허 신청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4, or오 14-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rmer^f포머 licensee"라이선시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license라이슨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icensee라이선시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former^f포머 licensee라이선시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is이즈 deemed딤드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verted컨^v버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10;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converted컨^v버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10;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a어 converted컨^v버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10 as애즈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or오 sales세일즈 outlet;아우틀렛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a어 converted컨^v버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디 agent에이전트 or오 manager매너저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10;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a어 converted컨^v버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as워즈 punished퍼니시트 or오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evading이^v베이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as워즈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r오 (4)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9. 면허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10. 면허 신청인이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Act액트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ales세일즈 outlet아우틀렛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preserving프^r러저^v빙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managing매너징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liquor,리커 etc.;엣세터^r러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as워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ales세일즈 outlet아우틀렛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liquor,리커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opulation,파퓰레이션 liquor리커 consumption,컨섬프션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ales세일즈 outlets,아우틀렛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