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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6 (Conditions of Liquor Manufacturing and Sales Licenses)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이하 "면허등"이라 한다)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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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2) When웬 setting세팅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condition컨디션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deems딤즈 it잇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it잇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liquor리커 tax.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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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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