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주류업단체)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37 (Liquor Industry Organizations)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quor manufacturing license or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quor sales business license may establish a liquor industry organization to cooperate in preserving liquor tax and promote mutual welfare.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 liquor industry organiz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 corporation,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주류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liquor industry organiz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