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3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6, 2024.2.13, 2026.6.2>
(1) An administrative fine of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d an order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a) A liquor tax preservation order under Article 17;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b) An order concerning tax payment certification marks under Article 2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2. A person who held for the purpose of sale, or sold, liquor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가.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a) Liquor manufactured without a license under Article 3;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b) Liquor to which a tax payment certification mark under Article 22 is not affixed;
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
3. A person who used containers without making a report, or after making a false report or a report by other illegal means, in violation of Article 28;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4. A person who violated the obligation of prohibition of provision of money or goods, etc. under Article 37-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1.6>
(2)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