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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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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3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6, 2024.2.13, 2026.6.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a)어 A어 liquor리커 tax택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b)비 An앤 order오더 concerning컨서닝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eld헬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sold,소울드 liquor리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a)어 Liquor리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without위ð다웃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b)비 Liquor리커 to투 which위치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is이즈 not낫 affixed;어f픽스트

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1.6>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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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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