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32 (Questioning, Inspection, and Dispositions by Tax Officials)
① 세무공무원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Tax officials may question manufacturers of liquor, yeast starter, or mash or liquor sales business operators, or inspect the following articles, and take other dispositions necessary for enforcement:
1.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보유하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이나 주류 판매업자가 보유하는 주류
1. Liquor, yeast starter, or mash held by manufacturers of liquor, yeast starter, or mash, or liquor held by liquor sales business operators;
2.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2. All relevant books and other documents concerning the manufacture, storage, or sales of liquor, yeast starter, or mash;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나 그 밖의 물건
3. Buildings, machinery, instruments, containers, raw materials, and other articles necessary for the manufacture, storage, or sale of liquor, yeast starter, or mash.
② 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그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2) Tax officials may inspect liquor, yeast starter, or mash in transit, or question its origin or destination.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 검사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3) When taking dispositions necessary for enforcement such as questioning and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or (2), tax officials shall not abuse their authority for purposes other than the extent necessary fo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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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