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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31 (Application Concerning Entrusted Manufacture of Liquor)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3장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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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에서 "수량"은 주류 제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으로 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17, "quantity"콴터티 means민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liquor리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2. 제18조에서 "가격"은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

2. In인 Article아터클 18, "price"프r라이스 means민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ntrusting엔트r러스팅 party파티 sells셀즈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3. 제18조 또는 제19조에서 "주류 제조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3. In인 Article아터클 18 or오 19, "liquor리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means민즈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ntrusting엔트r러스팅 party;파티

4. 제19조 또는 제20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4. In인 Article아터클 19 or오 20,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means민즈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where웨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liquor리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quor리커 upon어판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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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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