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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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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32 (Questioning, Inspection, and Dispositions by Tax Officials)

① 세무공무원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question퀘스천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liquor,리커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or오 liquor리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1.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보유하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이나 주류 판매업자가 보유하는 주류

1. Liquor,리커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held헬드 by바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liquor,리커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or오 liquor리커 held헬드 by바이 liquor리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2. All올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storage,스토r러지 or오 sales세일즈 of어v브 liquor,리커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나 그 밖의 물건

3. Buildings,빌딩즈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containers,컨테이너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storage,스토r러지 or오 sale세일 of어v브 liquor,리커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② 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그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2)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liquor,리커 yeast이스트 starter,스타터 or오 mash매시 in인 transit,트r랜짓 or오 question퀘스천 its잇츠 origin오r러전 or오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 검사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3) When웬 taking테이킹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such서치 as애즈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abuse어뷰스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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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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