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21 (Designation of Types of Raw Materials for Manufacturing Liquor, etc.)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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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quests^r리퀘스츠 it잇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grain;그^r레인

2. 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liquor리커 or오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liquor.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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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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