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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세의 보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납세증명표지)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22 (Tax Payment Certification Marks)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납세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른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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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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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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