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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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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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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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10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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