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0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at앳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direct더^r렉트 sales세일즈 outlets아우틀렛츠 permitted퍼미티드 to투 a어 liquor리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issuing이슈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1,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ll올 the^ð더 direct더^r렉트 sales세일즈 outlets아우틀렛츠 permitted퍼미티드 to투 that^ð댓 liquor리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3. 제3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not낫 met,멧 it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6) and앤드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4.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지배인을 같은 조 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r오 7 through^θ쓰^r루 1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aving해^v빙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더 person퍼슨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manager매너저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10;

6.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또는 반출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moval^r리무^v블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gain어겐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1 (1)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7.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sed유즈드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hat^ð댓 was워즈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or오 possesses퍼제시즈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that^ð댓 was워즈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8.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0 이상인 경우

8. Where,웨어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issuing이슈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1,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9.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류에 대한 주세를 포탈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vaded이^v베이디드 liquor리커 tax택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iquor리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1.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liquor리커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brewing브^r루잉 years;이어즈

12.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vaded이^v베이디드 liquor리커 tax택스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one원 brewing브^r루잉 year;이어

13.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liquor리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liquor리커 for^f포 which위치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14.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15.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tnership파트너쉽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

1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an앤 absentee애브선티 and앤드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has해즈 gone곤 missing미싱 without위^ð다웃 appointing어포인팅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manager매너저 who후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notarization노우터^r리제이션 by바이 a어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ll올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liquor;리커

17.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1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an앤 absentee애브선티 and앤드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1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1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리커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