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1. 제3조제8항 전단을 위반하여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가 아닌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였거나 위탁받은 경우

1.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8),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was워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liquor리커 other어^ð더 than^ð댄 liquor리커 that^ð댓 can캔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2. 제3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8), the^ð더 person퍼슨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liquor리커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3.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9);

4. 「주세법」 제6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liquor리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5. 「주세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liquor리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6.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주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7. 제21조에 따른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8. 제25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제16조제1항에 따른 직매장의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keep킵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keep킵 books북스 of어^v브 a어 direct더^r렉트 sales세일즈 outlet아우틀렛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9.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10. 「주세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명한 담보의 제공이나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liquor리커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택스 guarantee;게^r런티

11. 주세를 포탈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vaded이^v베이디드 liquor리커 tax;택스

12. 주세 체납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12. Where웨어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liquor리커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arose;어^r로우즈

13.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50 미만인 경우

13. Where,웨어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issuing이슈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1,000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50/1,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liquor리커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