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12 (Illegal Use of Tax Payment Certification Label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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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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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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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uses,유시즈 or오 delivers딜리^v버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bel;레이블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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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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