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면허등의 상속)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10 (Inheritance of Licenses, etc.)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inherited the manufacture of liquor, yeast starter, or mash or the liquor sales business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without delay.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
(2) Where an heir who made a report under paragraph (1) does not fall under any of Article 7, subparagraphs 1, 2, and 5 through 10, the heir is deemed to have obtained the license for the manufacture or sales business. In such cases, "the applicant for a license or the reporter of a converted corporati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or report" in Article 7, subparagraph 6 is deemed "the reporter of the license at the time of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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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