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Act on Licensing of Liquor, etc., Article 9 (Succession to Licenses, etc. upon Conversion to a Corporation)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등의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면허등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etc. converts to a corporation by having all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the business comprehensively succeeded, the person shall meet the facility standards and other requirements prescribed in Article 3 (1), Article 4, and Article 5 (1) and report succession of the license, etc.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In such cases, if the person does not fall under the restrictions on licenses, etc. under Article 7, the corporation is deemed to have obtained the license,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