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novation^r레너^v베이션 funds^f펀즈 to투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t^ð댓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housing하우징 policies팔러시즈 or오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hey^ð데이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t^ð댓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ructing인스트^r럭팅 the^ð더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mall스몰 housing하우징 for^f포 one-person원-퍼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