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inimum미너멈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an앤 index인덱스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housing하우징 level레^v블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itizens시터즌즈 to투 live라이^v브 a어 pleasant플레전트 and앤드 comfortable컴^f퍼터블 life.라이^f프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inimum미너멈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minimum미너멈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3) The^ð더 minimum미너멈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floor^f플로 area,에^r리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ooms^r룸즈 by바이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tors^f팩터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④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3>

(4)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income인컴 levels.레^v블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