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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7조(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2. 삭제<2016.6.21>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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