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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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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0(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23-10 (Report on Changes in Designated Matters of Disease-Free Certification Institutions)

① 법 제36조의5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36-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대표자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법인등록번호

3.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

4. Crops크r랍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17-7,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1.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표 3의5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5,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17-6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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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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