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forgo^f포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