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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1장 총칙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6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State Agencies)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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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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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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