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5 (Tax Offense Investig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7>

(1)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ax택스 offense어^f펜스 cases:케이시즈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1. Conducting컨덕팅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losing클로우징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2.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3.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ts잇츠 scope;스코우프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4.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and앤드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3.29>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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