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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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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1장 총칙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정의)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6.8.4>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1. "Tax택스 offense어f펜스 act"액트 means민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2. "Tax택스 offense어f펜스 case"케이스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act.액트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3. "Tax택스 offense어f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ans민즈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thatð댓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conducts컨덕츠 on안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case케이스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ax택스 offense어f펜스 acts,액츠 etc.엣세터r러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who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a)어 Forf포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n앤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b)비 Forf포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앤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tax택스 office오f피스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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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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