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개정 2023.1.17>
[제목개정 2023.1.17]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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