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ccuse어큐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served,서^v브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efore비^f포 being비잉 accused,어큐즈드 even이^v븐 if이^f프 15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