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16 (Suspen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개정 2023.1.17>
Where a notification disposition is made under Article 15 (1),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is suspended during the period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to the date of acc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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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