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18 (Transfer of Seized Articles)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Where the head of a Regional Office of National Tax or the head of a tax office has made an accusation under Article 17 and there are seized articles, the head shall transfer them to a judicial police officer, attaching a seizure list.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2) For seized articles under paragraph (1) kept by the owner, etc. under Article 9 (4), the head of a Regional Office of National Tax or the head of a tax office shall transfer the custody receipt to the judicial police officer and notify the owner, etc. that the seized articles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judicial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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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