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7 (Protection of Committee Activities and Prohibition on Disclosure of Secrets)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assault or threaten, or obstruct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fraudulent means, members or staff of the Committee and the Working Committee, members of the advisory body, or appraisers who are performing duties under this Act.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the Working Committee, or persons who have held such positions, shall not disclos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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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