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8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Treatment)
① 누구든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1) Anyone may testify freely in connection with the Jeju April 3 Incident.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Victim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disadvantage or unfair treatment on the ground that they are victims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ir bereaved famil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