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인지청구 등의 특례)

① 제주4ㆍ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74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을 말한다)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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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has해즈 been빈 newly눌리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for^f포 a어 victim^v빅텀 without위^ð다웃 a어 deregistered디^r레지스터드 family^f패멀리 register^r레지스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deceased디시스트 persons),퍼슨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64 or오 86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앤 action액션 for^f포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r오 an앤 action액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non-existence난-에그지스튼스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may메이 be비 brought브^r롯 against어겐스트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cision.디시전

③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64 or오 86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앤 action액션 for^f포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r오 an앤 action액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non-existence난-에그지스튼스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may메이 be비 brought브^r롯 against어겐스트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