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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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victim^v빅텀 has해즈 died,다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child차일드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may메이 file^f파일 a어 marriage메^r리지 report^r리포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or오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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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marriage메^r리지 report^r리포트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arriage메^r리지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or오 date데잇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