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0 (Duty of the Government and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Cooperate)

①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re아 held헬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egotiate너고우쉬에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② 관계 기관 및 단체는 제주4ㆍ3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Jeju제주 April에이프^r럴 3 Incident.인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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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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