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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피해신고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9 (Damage Reports and Establishment of Reporting Offices)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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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신고 후 절차에 관한 사항과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 등에 대하여 충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어 damage대머지 report,r리포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nform인f폼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③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amage대머지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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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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