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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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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피해신고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1 (Report of Fact-Finding Results)

①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a어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national내셔늘 harmony,하머니 and앤드 democratic데머크r래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발간과 국회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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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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