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5(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3-5 (Application for Decision on Payment of Compensation)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1) and앤드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7-6,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디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다큐멘트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어 deceased디시스트 or오 missing미싱 victim:^v빅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a)어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as애즈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받은 통지서

(b)비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as애즈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다.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c)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gister^r레지스터 (jeokbu)지악부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2.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어 victim^v빅텀 with위^ð드 residual^r리지주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a)어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as애즈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받은 통지서(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b)비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as애즈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pplies);어플라이즈

다.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c)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a어 victim^v빅텀 with위^ð드 residual^r리지주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died):다이드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희생자의 후유장애에 대해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추가 진단서(제9조제1항제1호다목의 진단서에 따른 후유장애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후유장애가 추가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9조제1항제1호다목의 진단서로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d)디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c)시 has해즈 worsened워슨드 or오 a어 new누 residual^r리지주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been빈 added):애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ds인텐즈 to투 substitute서브스터툿 the^ð더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c);시

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3.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어 victim^v빅텀 who후 is이즈 a어 convicted컨^v빅티드 person:퍼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받은 통지서

(a)어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as애즈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받은 통지서(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c)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a어 victim^v빅텀 who후 is이즈 a어 convicted컨^v빅티드 person퍼슨 has해즈 died):다이드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희생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수형인 희생자의 수형 사실과 관련된 추가 증명자료(수형ㆍ구금 사실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고에 관하여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증빙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증빙자료로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d)디 Additional어디셔늘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onviction컨^v빅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who후 is이즈 a어 convicted컨^v빅티드 person퍼슨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dditional어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b),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onviction컨^v빅션 or오 detention,디텐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or오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fine):^f파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ds인텐즈 to투 substitute서브스터툿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b).비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상속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대표자 선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heirs에어즈 select설렉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written^r리튼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repared프^r리페어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each이치 heir에어 shall섈 also올소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for^f포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victim's^v빅텀즈 grave그^r레이^v브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written^r리튼 guarantee게^r런티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2, prepared프^r리페어드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or오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wo투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shall섈 also올소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확인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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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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