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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79 (Foreign Vessels Exempt from Acquisition Tax, etc.)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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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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