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78 (Special Provisions on Building Coverage Ratio and Floor Area Ratio for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법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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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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