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80 (Scope of National Public Enterprises, etc.)
① 법 제460조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 The scope of national public enterprises under Article 460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national public enterprises") shall be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at have an office i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② 도지사는 법 제460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2) Pursuant to Article 460 (1) of the Act, the Governor may request national public enterprises to provide the necessary work cooperation regarding major investments and projects, etc. promoted by the national public enterprises i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that a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Jeju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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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